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대부분 소송관련인바, 이를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행범체포가능하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대포폰 사용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포폰을 쓴다."는 기재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고 자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 등은 정황증거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할증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초범은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