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제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약하는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계약효력이 인정되는건지, 보호자가 취소할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