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연장을 한 것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갱신청구권이 없어 연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위임장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이 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죄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일대일로 보낸 영상이라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을 이유로 연기를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재판장님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촬영은 허락했더라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허락없이 배포된 영상을 보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