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셨으니, 그에 따라 명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억지를 부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억지를 부려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여 일시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위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분을 본 변호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임대인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나, 캔 하나 정도의 소소한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