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서면이나 서류를 취소할 수는 없고, 추가 서면으로 정정의사를 밝히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친구에게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조배터리가 고액의 물품이 아니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피해자에 대하여 압박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한해 천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다면, 로스쿨 제도 하에선느 천오백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공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거액도 아니고 2만원 소액에 이미 신고 전에 돌려드린 상태면 신고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도 검찰측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수사를 진행하는 이상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액이라고 합니다.2. 또 경찰관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뭐라고 거절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경찰조사를 한번 다녀온 뒤이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도 않고 신경 끄고 싶어 이후에 조사든 뭐든 더 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렇게 했을때 소액 사기 초범인데도 기소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벌금형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가 달리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아이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사 운영약관에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