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

Question

궁금한점. 동네에서 저를 지나가면 븅신이라고 욕한 놈이 있는데 얼굴하고 시간당 기록해놨는데 바로 고소장 날릴수 있나요???????제가 쳐다본다고 허위신고한 놈도 있는데.. 이것도 조사신청 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혹은 제3자도 인식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