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
궁금한점. 동네에서 저를 지나가면 븅신이라고 욕한 놈이 있는데 얼굴하고 시간당 기록해놨는데 바로 고소장 날릴수 있나요???????제가 쳐다본다고 허위신고한 놈도 있는데.. 이것도 조사신청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혹은 제3자도 인식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