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보는 것은 미국과 비교를 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2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이를 처벌하는 방법이 달라 부득이하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면 됩니다.신고 자체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영상이 확실한 증거이니 가능하다면 해당 증거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해당 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직원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나 미성년자가 위조를 잘 하여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