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게임 통매음 신고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게임 중에 팀챗으로 불쾌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해요.
듀오가 제 남동생이고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니 더 수치스럽고 불쾌했어요. 차단하고 배틀태그는 캡쳐해놓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도로는 유감스럽게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의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욕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좀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