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잡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조직 우두머리는 못잡을것같아요ㅠㅠ 그래도 혹시 그 수거책이라도 잡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략 몇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그 전달책이 빼온 돈 정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거책으로 일한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잘 풀리면 20-30%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을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나 전달책의 경우에도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