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에서는 거래 건당 지급, 수령금액이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수령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000달러를 초과하여 돈을 보내려고 했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의로 분할해서 보낸 것이라면, 총거래금액이 합산되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행위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용물(빌려 쓴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페인트칠 같이 임대차목적물의 큰 변동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에게 '인테리어 좀 깔끔하게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페인트칠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죽이겠다. 나 조현병 있으니 건들지마라. 내가 널 처음부터 협박했나?"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상속재산의 전부이고, 상속인이 의붓아버지와 질문자님밖에 없다고 전제로 하면 질문자님 2/5, 의붓아버지 3/5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봉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먹은 음료랑 우유를 이유로 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면, 먹은 것이 사실인지, 먹은 횟수와 양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사용자가 CCTV로 근태관리를 한 부분에 대하는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게 현재 어느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진행방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많아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봉비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언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장님에게 사진을 보내어 CCTV 영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09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었으니, 본안소송 소장이 곧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대리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서면작성만을 원한다면 법무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본안소송에서는 화재원인이 임차인인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야 면책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이미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삭제 후에 다시 만들어준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에 쓸데없는 자료라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될 사유입니다.별다른 부인사유가 없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