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달이나 지났다면, 그 사이에 구매자가 사용을 하였거나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판까지 갔다면 최소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도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다면 재판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류에 의원의 날인을 동의없이 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사인위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가 다 낸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임대인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