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채용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자료제출에만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 후 빠른 시일내 한정승인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수대에 동전을 던진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게 증여하는 의사로 던졌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관례상 관리하는 지자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왔는바,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던진 자는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주워가거나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2년 계약임을 전제로 하면 2020. 3. 30. 갱신이 이루어져 2022. 3. 30.까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보입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이참에 이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응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니, 임차인의 요구사항은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여줄 의무가 없습니다.위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문서화하여 전달하시고, 임차인에게 수리하는 것 외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비용지급은 어렵다는 점 분명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사실 없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임금표를 근거자료로 하여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대인 입장에서는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나는 것이 거부감이 있다면 친구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된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유리합니다.고소장이 제출되면 한달 이내로 고소인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당시에 질문자님이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형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같는 경우, 그의 동의를 불문하고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교제중이라는 사실, 미성년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측(대부분 부모님이 개입합니다)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양형기준표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아무런 가감사유가 없으면 "징역 2년6월 ~ 5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민사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없고, 손해배상책임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