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4천이 기재되어 있으나, 3천이 실질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차용증 중 1천만원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망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이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어야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대상자에게 한 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모욕발언은 그 발언취지상 모욕의 고의로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내심의 기준이고 그 발언의 경위, 내용, 정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무죄주장을 하려면, 모욕의 고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본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통지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석을 하시거나 참석의사 없다는 서면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유가 입증가능하며, 기망행위 등 계약자체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해제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상대방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박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블랙박스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맹점에 하자에 대하여 고지하시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유미의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하나 접수진행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