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는 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의 동의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문제는 협의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가 사용한 청사사용료, 인건비,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들이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특정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소유권이 직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고인측과 연락을 하여 하고,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