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로 넘어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상대가 혐의 다 인정해서 이번주에 검찰로 넘어간다는데요
1. 합의하든 안하든 벌 받는건가요
2. 뭔 벌을 받던지 돈이라도 받고 싶은데 검찰로 넘어갔을 때도 합의 요청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 형사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고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진행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