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

Question

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형사 조정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합의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