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
이건 문제가되나요?모욕으로 사건이 접수가 됬는데 제가 기초수급자이고 돈이없는 상태에서 형사조정관이 연락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없어서 합의금 줄 여건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관이 단돈 100도없냐 계속 여러차례 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됬는데 검사가 전화와서 본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형사조정이 안된거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무리한 합의요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형사 조정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합의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