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커버 노래 영상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커버 영상의 저작권 공정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예로 ‘손담비 미쳤어 UCC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UCC 제작자는 5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업로드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하여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UCC 제작자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결론적으로 커버 노래 영상,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등이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 판단 대상 범위를 범죄 실행 당시 역할 분담에 국한 하지 않고, 전체범죄에 있어서 가담자 지위, 범죄경과에서 가담자의 지배 내지 장악력까지 확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본질적 기여라고 함은 범죄에 있어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는 판사의 판단이며,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까지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면, 고소인이라면 더는 불복절차가 없으며, 고발이라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나, 피해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 후에 알게 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누수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하였음에도 또다시 누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여부에 대한 것이 조망권 침해의 인정기준입니다.관련자료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가능성 확인하시고, 소송절차 진행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록 삭제통보가 갔다면 나이스처럼 삭제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10만원짜리라고 주장하면서 피한다면, 같은 제품의 시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거짓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