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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 준 친구는 검찰송치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민사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근거하여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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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치 6주의 경우, 1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에서 합의금 선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니 들어보시고 조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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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기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정리가 되지 않아 특별법이 생긴 것인대, 근래에는 모두 전산화가 완료되어 특별법을 만들 사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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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사유가 부당하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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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은 살아계실때하는게 좋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제의 공제한도 및 방법이 다르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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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116조제1항제1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법률 / 가족·이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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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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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미납 어텋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게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 독촉을 하시고,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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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유사수시행위 무혐의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이득을 본 부분이 있고, 투자권유 내용도 원금보장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말을 해서는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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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및 관련자 적용 죄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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