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생신청 판결문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파산신청 다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한자가 회생절차 계속되는 중이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0
0

카마스터가 절 속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마스터에게 약정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항의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해당 대리점에 항의, 그것도 안된다면 약정내용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0
0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0. 2. 9., 2010. 7. 12., 2020. 8.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법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임의로 조정해주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0
0

인도 옆 공터 불법주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터가 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주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0
0

출소후 합의금 변제를 안하면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재고소는 안됩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0
0

허리수술후 더 악화되었을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술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수술에 관한 기록을 모두 확보하시고,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하빈다.
법률 / 의료
21.03.17
0
0

산업체 지정병역업체 박탈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자격이 박탈됩니다. 위 사고에서 업체측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박탈이 이루어지면 기존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들은 다른 근무장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0
0

길에서 마스크 안쓰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신문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0
0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중 차를 긁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없다면 정비소에서 자신들이 과실로 긇힘자국이 발생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0
0

연차를 무기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다면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