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상대방이 미변제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2.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ㄱ이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ㄴ이 선물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구매내역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ㄴ은 ㄱ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기 주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을이 병에게 준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속행되는 사유는 피고인 측에서 합의절차 진행, 변호인의 기록검토 등의 사유입니다. 속행된다고 하여 특별하게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 않고, 기일진행이 더딜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을 규정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상 이에 반하여 5%이상의 인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질문자님이 말하는 80%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고소장을 작성해 하는데, 이 경 피고소인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