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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령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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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사무실로 이용하시려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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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연락한 사실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애인대행 업체와 연락을 하며 돈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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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거래가 아닌 배당을 통한 수익도 250만원 초과하면 세금이 22%씩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는 현지에서 배당에 대해 떼는 세금이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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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요청하면 자녀의 계좌 내역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라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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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죄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수사관에게 법리를 설명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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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좌회전/우회전 이후 차로 변경은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1%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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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자는 2차창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갖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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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가, 없다면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해주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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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상대방에게 인사 했는데 성희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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