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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라량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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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피웠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이혼청구와 동시에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청구 없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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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말한 것 외 있는 기스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이고, 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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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들고있던 치킨 바닥에 던졌고 항의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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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시 꼭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얼마나 잘 기재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의 수사 속도 및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력을 받으시되,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고소장만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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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후 재산명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서 권리남용으로 자체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거나,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지속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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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려고 PT 결제후 수업못하면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헬스클럽 환불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애 따르면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용자가 스포츠센터 계약 이후 7일 이내,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했을 시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2.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센터의 잘못)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내용이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업자의 책임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 이용 개시일 이후 : 잔여일 이용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해야 합니다.3.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변심)- 사업자는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개시일~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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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월급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6일, 일 8시간근무인데 식대포함해서 18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 미달시 최저시급만큼의 미달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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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 매매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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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의 살해 협박에 쌍방 대응하면 무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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