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차로 횡단보도(신호×) 사고 증거없이 가해자 피해자 신분이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진행된 이상 질문자님이 증거가 없고,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시고, 조사를 받으셔서 방어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0
0

사고 시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는 것과 평지에서 건너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여 추돌이 발생한 경우라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이 10%로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4
0
0

커튼박스에 커튼 설치를 위한 구멍.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커튼박스의 용도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당근마켓 고장난 물건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 돈이 아니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 숫가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공동주택안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세입자 계약해지및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임차대목적물 사용수익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4
0
0

안전금 사기 당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등 보전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4
0
0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자 권리가 상속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상속과 무관합니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진 경우라도 아버지 사망시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4
0
0

유튜브 광고표시(SBS애니멀봐, 메인스폰서 하림제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광고비용을 받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광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4
0
0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을 안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만 있으라는게 정당한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징계처분절차가 될 수 있으나, 아무런 업무지시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 역시 부당한 근무지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4
0
0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을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따라서 비대면으로 진찰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