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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실에서 면도기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용사 업무 범위를 이발, 아이론(고데기), 면도, 머리 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 감기를 미용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용사자격자라면 면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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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불법주차 처리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거나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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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병원에 가보시고, 치료비를 최하한으로 잡으신 뒤에 상대방에 먼저 합의금 선제시 해달라고 하여 들으면 해당 금액이 최하한입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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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에 대해 채무불이행 형사적으로 할 해결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 명목으로 빌려갔음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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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을 받지못한경우 가장 빠른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비용입니다. 법무비용은 일반적으로 330만원이나, 소액이라 협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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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예전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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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문제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미변제금에 대한 채권은 잔존하며 , 미납 지방세 및 관리비, 취등록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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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진행을 통해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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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했던사무실찾아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압류를 풀려변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상속인을 만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이니 공증했던 사무실을 통해 연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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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경우가 아닌한 받을 수 없습니다.3. 네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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