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스타 과대광고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광고와 과대광고 허위댓글도 그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속의 경우, 상품에 따라 관할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0
0

족보 누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종약원은 족보 신청에 따른 기재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의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불법증축건물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불법증축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0
0

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법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0
0

과거 양육비 청구를 청구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나을까요? 아니면 개인변호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력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경찰채용실격사유에 벌금형도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법률 / 형사
21.03.10
0
0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저희차랑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규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뿐이지 피해에 따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0
0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모든 것이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문서화시켜서 제출하는 것 재판장님이 보기에는 편하니 문서화시킬 수 있으면 문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0
0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0
0

부모님이 따로 사신지 20년 넘으셧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 넘게 별거를 했다면 재산분할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혼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역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