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역주행 처벌방법
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구역을 어기고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은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과태료를 먹인다던지
그게 아니라면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100대0이면 일부러라도 사고를 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길인데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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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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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도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역주행에 대한 과태료 처벌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리실에서 이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시 일방통행에 대한 기준으로 과실은 산정되며 100% 과실인 경우도 있으나 사고 상황(충분히 역주행 차량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과실도 약간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