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도블럭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자체가 위법하므로 킥보드 운전자 역시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안된다라고 하는것은 질문자님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을 법리상 명확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이 기소중지"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보통 현재는 1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체포되면 동시에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해야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비밀댓글로 질문자님과 작성자만 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는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으나, 송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소송진행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즉 뇌물공여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사면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서의 처벌면제권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면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을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따라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도 민형사진행이 가능합니다.3. 전자와 후자의 처벌규정이 다르며, 전자의 경우가 죄질이 안좋아 처벌수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