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무소 용도로 등록된 방을 주거용도로 임대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돼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업용 근린시설 등의 건물이더라도 주거용 면적이 상가용 면적보다 넓으면 주거용으로 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을 상가·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0
0

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10
0
0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사은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데도 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0
0
0

꿈해몽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꿈해몽이라는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0
0

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수행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때문에, 절차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0
0

법원에서 사실 조회 확인서 받은 이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정명령 없이도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0
0

상가 앞 주정차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게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0
0

사기 등록죄로감옥에 들어갈수있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안 준다고 하여 바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수사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0
0

대부업대출이자법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연대출 최고이자와 그이상 이자율 적용시 대처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이를 초과하는 이율은 초과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0
0

아파트에서 세대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관리규약에 대로 해야 하는지? 한전과의 계약방식으로 적용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절차를 거친다면' 입주자들에게 한전과의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위 판례취지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