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30만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000원 소액사기로 인한 예상처벌수위는 낮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추가 주장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송치 및 기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권존중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지위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한 검토가 어려워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인에게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