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몇년전엄아가돌아가셨는데엄마명의로된논을팔려고하는데.구비서류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상속에 따른 상속인들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신 뒤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0
0

제가 사기를 친것이 아닌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송치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및 질문자님의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0
0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주거침입의 고의부분이 다소 분쟁여지가 있으나 주거침입죄로 고소진행해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0
0

임대로경작중인군유지의 땅을 불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관공서(시군구청) 소속 회계과에 불하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8
0
0

어느 정도의 욕설을 받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넷상에서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 않거나, 제대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8
0
0

화물운전자 운송료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번호만 기재하여 소장 넣으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8
0
0

합의를 해야하는데 군대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합의서를 주고받으시고, 합의금은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8
0
0

산재가능한가요? 직업병으로 해당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 외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8
0
0

도로교통법에 차선침범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차선침범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90. 9. 25. 90도536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0
0

세입자 보호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실거주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