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에 고려가 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형사공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아무래도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정이 서로 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선임비용은 반환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재판을 대비하여 재판에 대한 방어비용을 별도 산정하였다면 해당 비용만큼에 대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폭위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