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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떻게 개명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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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튜브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창출이 없다면 영리업무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창출·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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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늘었어요. 정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는 경우라면 인지료 정도의 소송비용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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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부업을 통한 수익있을 시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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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고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사이트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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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을 같이 받았는데 취소되는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검사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며 집행유예 취소시 선고형 징역형대로 구속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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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항목이 조정된 부분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최종계약내용이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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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허위표시에 따른 효력부분과 채권양도대항요건 부분을 별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후자는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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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추가 지정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하는 변호사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새로운 변호사가 입사한 경우에 제출됩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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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가상인물이라면 공모전 상금은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후감의 내용이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가 공모전 취지에 반한다면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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