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검사가 얼마의 기간내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보일수는 있어도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를 맡길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용인한 것이 아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어떤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일진행과정을 안내해줍니다.질문자님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감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