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을 받고 재산명시절차를 한 이후에 6개월이 도과한 상태라면 위 1번과 2번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채무자 통장압류가 되어 있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침을 뱉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본래 효용을 해하는 경우인지,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인지,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과 시행령 모두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시 곧바로 시행을 해도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일뿐 곧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사실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부터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030정책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해당 속도를 준수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촬영 및 경찰관단속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시속 80km를 초과하면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를 초과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기재한 내용처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으나 형식적인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아닌한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에 출석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네. 지인에게 대여금을 상환받아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며 분양권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보류하시고, 그만둘때 신고를 하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해당법원에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를 하여 정해진 시기에 가서 열람복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