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의 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자해위험에 따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절차확인을 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놓아둔다면 직무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나오는데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은 담당경찰관에게 압수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룸이 계약기간 중인데, 방이 안 빠져 주인과 협의하여 원룸으로 이전한 것이라면 이미 투룸계약 만료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아닌 세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채무변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 기간 중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여윳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처럼 부회장이 해야할 일을 질문자님이 대신 하게 되었는바, 질문자님 명의 통장개설 등 사실상 대표의 지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서는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남매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한 상태이니, 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부모님을 모셨다고 그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형사에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민사 위자료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 및 감소방지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가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대면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며 후견인 지정결정이 나오려면,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