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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가 해당 행위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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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가 억울하게 당한 사실 올린것도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합의 진행하시고, 부인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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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 운영사 측에 타인의 접속을 알아보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영사 측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으로 소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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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람의 단독세대 구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나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19세 이상일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이고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해외에서 영주권을 가진 자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세대 구성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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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메일을 접속할 시 누가 시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메일 운영사측에 문의하여 접속이 된 아이피주소 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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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주간 40시간 이상근무시 주휴수당과 특근비중 하나만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특근수당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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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점 동업후 동업 해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 일반 계약에 이어서는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부담지게 할 순 없습니다.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직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본인의 출자금의전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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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정지선, 중앙선을 조금만 침범하더라도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간 사정 및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정도에 대하여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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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써놓은건데 돈을주지않아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되려 저를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이 작성된 상태이니 공증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이 작성된 이상 상대방 측에서 공증내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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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 나갔을때 강아지를 키워서 도배상태가 너무 인좋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면 도배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임차인의 강아지에 관한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있다면 도배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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