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소속 프리랜서 가입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했다는 사정 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0
0

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배우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2.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에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법률 / 가족·이혼
21.02.24
0
0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뺑소니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2.3. 추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에 따른 처리가 아닌 불법행위손해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4. 불법주정차의 경우, 일부과실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0
0

세입자가 실내흡연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흡연 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내용 불이행을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0
0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역방향 갓길주차행위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0
0

법률관련질문입니다! 술먹고 싸움 났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만 때렸다면 상대방 2명과 질문자님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0
0

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와의 합의의사가 없다면 사전에 조정의사 없다는 내용의 서면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시면 됩니다. 조정불성립시 소송절차가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2.24
0
0

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측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껴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4
0
0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용도를 속이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례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므로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0
0

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