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일반인의 대화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연락을 요청한 이상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원하시는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이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학원이 망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청산절차를 통해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노역을 한다고 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추심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석할 의무가 없고, 분위기를 본다고 하여 재판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석은 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협의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원을 넣었다면 경찰에서는 이를 처리하여 답변을 주기 위하여 연락을 줍니다.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