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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와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단 병원치료비를 최하한으로 하고, 위자료부분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으로 제시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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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근저당설정해제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근저당설정 해지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합니다.금액의 경우, 혼자서하면 수수료정도만 비용이 들고, 전문가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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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cctv를 보고 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를 근로자의 근로태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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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시바 업자의 행위가 건축업자와의 공모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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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실수로 옷의 지퍼가 부딪쳐서 기스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ㆍ정차 구역 주차에는 10%~30%정도 주ㆍ정차과실이 인정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기스가 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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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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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적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등기필증 혹은 들기 필 정보는 문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발급하면 다시는 재발급하지.다만, 변호사, 법무사의 확인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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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노래를 불러 올리면 원곡 가수한테도 수익이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크리에이터가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이 원저작자가 수익을 공유 할 수 사전에 설정해 둔 곡이라면 크리에이터는 2 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작자가 수익 공유 금지를 설정했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며, 저작권 침해시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 귀속되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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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원장갑질사례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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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5년동안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18년부터 3년 (3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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