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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 명의로 된 밭이 있는데 밭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던 중 돈 가방이 나왔다면 가방에 소유권 땅 주인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밭에 묻혀있던 돈이라도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찾아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실물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주인을 찾고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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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양육비 지급를 못할 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며, 다만 민사상 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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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야 거리두기 1.5단계이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제시하는 1.5단계 상황은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되는 것"을 의미히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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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버 정지로 인한 현물매도타이밍을 놓쳤는데 업비트측에 소송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버정지에 업비트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과 추정손해액의 근거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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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장 해지방법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된 통장에 185만 원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우에는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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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곰팡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로 발생 등 집 자체의 문제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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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태료 증여일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증여의 경우, 일방만이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 제2호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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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받을 수 있을지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 외부영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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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두 연장시 연장기간내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ㅇ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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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신고시 벌금 수배 사실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전력 등의 조회를 하기 때문에 벌금미납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 미납등의 경우, 노역장 유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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