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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개발관련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원 가입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매수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청구소송에서 가액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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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는건지 다른곳 검색해봐도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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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증법제2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자격증을 대여해준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상대방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리기간은 고소장의 내용 및 수사관의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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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종결된 산재.산재중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해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번복되려면 불승인 사유에 하자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처분서를 기초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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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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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업주가 고객을 고소하여 벌금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1. 상대방이 고의로 배달주문을 회피했다는 위 문자내역을 기초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스스로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자체만으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간의 경우, 고소장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대략 6개월이상이 걸립니다.3.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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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 인한 사소한 몸싸움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 영상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가려면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영상에서 나온 폭행행위의 정도, 질문자님의 전과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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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도배시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를 부담시키면서도 별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곰팡이로 인한 도배교체비용의 경우, 사소한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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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정전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위 규정상 제8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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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의 순위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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