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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수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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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정신병 숨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사 당시에 회사측에서 병력 등에 대한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이거나 업무숳애에 있어서 정신질환이 있으면 안된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여지가 있습니다.어떠한 이유에서든 임금을 미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구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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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귓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인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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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진행중인데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와이프마음대로 집을내놓고 2월22일에 잔금치루고 나간다고 해서 가압류신청해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왔는데요~집주인은 그래도 2월22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보니까 집을 빼줘야지 안그러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애들이랑 같이 집 안나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가처분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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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제3자인 질문자님은 고소권이 없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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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방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 이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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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안주고 기숙사 방 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 중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내용에 없는 것이니 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말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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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저는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신이 인가되면 파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참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채권에 대한 일정비율까지의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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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비셈 보상은;;; 직접 벽은 고치고 빗물받이는 고쳐주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미완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용비용으로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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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잔인 회생자가 갑자기 재산이생기는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한 채권도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시 이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기재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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