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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녀간의월급차별에대한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임금차별을 하는 경우, 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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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과 관련된 제3자 정보 제공 금지위반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B를 A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2. 해당 플랫폼 약관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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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하였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식대리점의 확인 등으로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물품하자에 따른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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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형사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친구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인적사항 특저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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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후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최대한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피해내역 중 감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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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을 집안에서 보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허가를 받더라도 임의보관할 수 없으며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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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자동차가 지나가며 튄 물에 의해 옷이 젖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날짜와 시간, 정확한 장소, 가해차량의 운행방향, 정확한 차량 번호 등을 메모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에게 세탁비 등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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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방어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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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차장 무단주차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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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 자식한테 압류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을 한 경우이거나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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