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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에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고 수익창출이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나,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을 만조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유튜브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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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자 성과급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2.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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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코로나 영업정지로 동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는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받은 시설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바, 동파를 예견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당시 동파가능성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는지 고민해보시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관리의무위반이 없다면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법률분쟁에서도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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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차도로 들어와서 사고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과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그에 따른 피액분담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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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6개월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1. c아이디로 악플을 남긴 것이 a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날로부터 6개월입니다.2. 고소가 안된다면 재고소 역시도 안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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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에 주문 제작 맡겼는데 시안과 다르게 물건이 올 경우에 어떤 법조항에 의거해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재한 주문제작은 도급계약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자보수가 안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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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변제기일날짜에입금이안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입증자료로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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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판결에 대해 의문 또 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준 1억5천만원의 성격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상황으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바, 현재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검사와 판사는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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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차량에 대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하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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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6개월정도 연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내역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재산내역 등 종합적인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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