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면서 음성채팅으로 욕설등을 가하는 사람
게임하면서 음성채팅으로 부욕을포함한 각종 비하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녹음파일같은게 있으면 처벌을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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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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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모욕죄 또는 폭행죄, 협박죄 등의 성립이 이루어져 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