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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 방청시 일반인 출입, 휴대폰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인도 재판정에 그냥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2. 반입은 가능하나 재판정에서 녹음행위는 금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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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결정이 나오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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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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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고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은 "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는 동안 베트남 현지 법인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괜찮은지"로 보입니다.해당 직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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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 내역 중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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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중 고용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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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의 법정형 중 하나를 판사가 선택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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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30년이 지나고 이혼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반반씩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인인 자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무런 법률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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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자신집앞에 눈을치우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제설의무가 있어, 제설의무해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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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시 위생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들 모두가 위생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중 1명만 들으면 됩니다. 기재내용의 경우, 이미 A가 교육을 들을 상황이라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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