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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요청시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들이 사선, 즉 자신의 돈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선의 경우에도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이 법원에 의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든 범죄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봐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변호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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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인해 상가건물의 지하실 정화조가 얼어서 역류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우선 질문자님 비용으로 문제해결후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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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급전받아 고소당햇는데 사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살펴보시고 방어전략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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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로 병원검사 병원비와 산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산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증 등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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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면 제가 이길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실하게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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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가담하는 댓글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댓글알바가 사기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방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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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나 공탁금중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권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공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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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금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선물을 한 것 몰랐다고 하면, 그에게 고의가 없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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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취소 후에 연락 두절이 된경우 어떻게 조치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카드할부가 취소되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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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는 행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또는 수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수수·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 식물을 흡연·섭취할 목적이나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취급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소매업자로부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사용하는 경우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를 위하여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4.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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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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