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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측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퇴거불응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처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를 조작하여 고소에 이른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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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베란다 세탁기로인한 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세탁기물을 흘려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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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법정대리인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으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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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나가지를 않스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사무소 사무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미팅 요청하셔서 사건진행방향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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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편지를 받으면 이후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과편지의 열람여부는 가해자의 처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과편지를 열람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합의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미미하게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면 열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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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집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으로 오빠와 질문자님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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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잠적시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 잠적과 무관하게 세입자가 갚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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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독서실 이용을 못 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용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이 임의로 이용을 안한것이라면 전기간을 들어 위 기준에 따르고, 독서실과 협의하에 이용을 중단한 것이라면 그에 맞추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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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출발하자마자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끼어들기가 금지 되지 않은 장소라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것으로 도여 끼어든차 70 : 질문자님 3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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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녹아 고인물이 지나가던 차에의해 튀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세탁비 보상 또는 구입가격과 착용기간을 감안한 의류비를 보상받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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