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하와 네이버의 엑스퍼트와 유사한거 같은데 변호사법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해당 조항의 삭제문제 입법론으로,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금융
21.01.12
0
0

영화 장면 일부를 내 유튜브에서 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영화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물의 한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을 생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을 소지한 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2. 3. 네. 저작권자는 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창작물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2
0
0

지인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듭니다. 따라서 돈을 안 들이고 돈을 받을 수 업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0
0

건축물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형공장은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의미합니다.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면 공장시설을 근린생활시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2
0
0

사기당했을때 소액건은 안잡아준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 사건의 경우, 아무래도 사소한 사건이다 보니 사건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고소장에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수사관의 수사의지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0
0

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모텔사장이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2
0
0

에어비앤비 영업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로 인하여,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2
0
0

착오 송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은행을 통해서 계좌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0
0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의 사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2
0
0

1대1 채팅으로 비꼰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비꼬는 말을 한 정도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명확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