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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망둥어158

현명한망둥어158

올해 개정되는 교통법규는 어떤것이 있나요?

올해부터 요금소 하이패스 존 통과 속도에 대한 법개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변경시행되고 있거나 금년내에 곧 시행될 개정 교통법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벌금이나 벌점 등의 페널티는 방지해야하기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 사항 몇가지 입니다.

      도심 주요부 주행속도가 50KM, 주택가 등 골목 30Km로 하향 조정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인상

      전동킥보드 탑승시 16세 이상 원동지 면허 소유자 이상만(5월 13일)

      전동킥보드 탑승시 안전모 착용 의무(위반시 범칙금)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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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됩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됩니다.

      3.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시속 100km/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