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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에서 한인들끼리의 분쟁 또는 싸움..현지법이 적용되나요?한국법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네.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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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보냈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에게 차용한 사실,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지급기한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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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눈길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얼마나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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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집행기관에 예납하여 집행기관이 지급하게 되나 그 최종적인 부담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그 집행절차에서 추심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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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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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미만인 경우 월 만기시 1일입니다. 4월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2개입니다.다음해 4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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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영리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광고수익발생요건이 도달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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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측 블랙박스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상,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과 당사자의 진술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찍어둔 사진 보면서 질문자님 배우자가 먼저 진입했다는 저에 대한 설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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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위 기재내용상 2, 3번은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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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줍니다.2. 이는 정해진 바 없이,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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