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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조사받고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인정시킨 다음, 민사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패소시 선임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서이 있습니다.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안내용에 따라 다르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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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곗돈을 돌려주지 않고, 재산도 없을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주가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계주 명의 재산이 없다면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계주가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해 모든 재산이 아들 명의라면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되돌려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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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법률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의 "앱 사용 계약서"가 약관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 측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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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투자하면 1주일에 3백에서 5백만원 벌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2주동안 100여만원씩 주고 한달동안 수익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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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지 몰랐던 인터넷요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약정 당시 인터넷에 대한 안내가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원이 안내를 했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재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중과실로 인정되어 착오취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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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법률 ..빠르게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운영약관을 살펴보셨고, 그에 포인트 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면 아무런 규정도 없이 회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운영약관 자체의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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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취재의 결과가 초래한 영업이익의 손실의 배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된 취재를 한 기자와 그가 소속된 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의료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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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금액 배상 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이자약정을 얼마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 따른 압류,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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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추천인 ) 법?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어플 약관위반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판매를 했는데, 회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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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속 부모님 욕 등 초성 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대1채팅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죄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정도로는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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