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없이 양육권만가지고 있을 경우 아이들 키우기 불편한점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답답하네요....
구체적으로 친권은 무엇이며 . 친권없이 양육권만 있을 경우 아이들키우는데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지게 되며, 자녀 보호, 교양할 의무 거소 지정권, 관리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쉽게 설명하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없는 경우 1) 자녀 통장 만들거나 해지할 때 서류 준비 어려움 등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여권이나 비자 발급시도 1)의 경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등
보호하고 키우는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으면서 키울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되는데 친권자가 1순위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할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이혼시 보통은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자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매번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중 일방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